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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9. Indonesia

posted Jun 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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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 16-23  자카르타

      처음으로 맡은 마약업무와 관련된 회의 참석차 자카르타로 왔다. 자카르타 공항은 생각보다 더 더웠고, 더 습기찼다. 오랫만에 만나는 박선배가 웃음을 띈 얼굴로 맞아주었다. 조직위원회에서 버스도 내주었는데, 미니버스를 타고 세시간여를 달려가다가 누군가가 그런 것 같다고 해서 가만 보니 정말 왔던 길을 몇번씩이나 다시 왔다 갔다하고 있는 것이었다.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운전사는 죽어도 길을 물어보려들지 않아서, 결국 내가 차를 세우고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앞세워서 문제의 Sahid Jaya 호텔을 찾아왔다. 공항에서 먼저 출발한 박선배는 세시간째 호텔에서 우리를 기다렸다고. 여기 살면 그런 일은 다반사라며 그는 웃었다.

      9.17. 일행 중 한명의 사촌동생이 자카르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그 분의 안내를 받으며 인도네시아의 민속촌에 해당한다는 관광지를 구경했다. 기념품 가게도 들렀다. “하르가냐 버랍빠?” - 이거 얼맙니까?

      9.18-22. 회의. 마약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은 기본적으로 마약류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재화(bads)인 마약은 역설적으로, 시장경제의 논리를 가장 충실히 반영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마약밀거래 조직은 막대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최신의 기술과 범세계적인 범죄조직을 활용하고 있으며, 수요가 있는 곳에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약을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마약단속의 성과를 나타내는 가장 민감한 지표는 암시장에서의 마약소매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공급자가 특정 경로를 통해 특정 수요자와 연결되며, 민감한 가격체계를 매개로하여 공급량과 수요량이 변동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UNDCP 등 마약통제기구는 공급, 수요 양면에 대한 균형적 접근(balanced approach)를 취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선후진국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마약통제를 위한 국제협력의 구조는 마약의 특성 및 마약 불법거래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다. 넓은 의미에서 향정신성물질을 포함하는 마약을 국제법 체계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규제법

종류(예)

효과

마약법

천연마약

아편

몰핀

헤로인

중추신경 억제

코카인

중추신경 흥분

합성마약

Methadone

중추신경 억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향정신성 물질

Methamphetamine

중추신경 흥분

LSD

바르비탈

중추신경 억제

대마관리법

대마

Marijuana, Hashish

중추신경 억제

       약물학(pharmacology)상으로 분류하면 또 좀 다르다

         ㅇ 천연 마약 : Opium, Morphine, Codeine(인산메틸모르핀), Cocaine

         ㅇ 半합성마약 : Heroin(염산디아세틸모르핀), Hydromorphine, Oxycodone(Dihydrone), Etorphine

         ㅇ 강성 합성마약 : Methadone, Meperidine, Pethidine

          ㅇ 약성 합성마약 : Propoxyphene, Pentazocine

     마약문제는 그야말로 다면적(multi-dimensional)이다. 그것은, AIDS 등 질병과 불가분의 관계(1991년 파악된 HIV 보균자의 77%가 약물 의존자)를 가진 보건문제이기도 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지역사회의 분열 요인이 되는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마약남용은 마약이 남용될 수 없는 환경조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사회개발 문제다.) 나아가, 그것은 정치부패와도 관련이 있으며, 금융질서의 교란 원인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마약류의 전체 소매가 기준 가치는 5천억불에 해당하는데, 이는 세계 석유교역량보다 많으며, 세계 ODA 총액의 7배에 해당한다! 마약 관련 불법수입은 돈세탁 과정을 통해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며, 특히 마약관련 자금은 생산적 투자가 아는 투기수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당연히, 이는 좀 더 큰 경제문제로도 연결되는데, 마약 소비국에 있어 마약남용이 초래하는 확인가능 비용은 GNP의 0.5-3%정도로, 비용의 대부분은 법집행 비용에 해당하지만 마약중독자의 보건비용은 일반인에 비해 80% 정도 높고, 일부 마약생산국의 경우 불법 마약산업의 고용효과 는 전체 경제인구에 10%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마약단속이 생산성의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놀랍지만, 마약은 환경문제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아편 및 대마류(cannabis) 재배면적이 수천 헥타르로 증가했는데, 콜롬비아 같은 나라의 경우 이로 인한 삼림파괴, 유해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토양침식, 화학폐기물 방기에 따른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보편적으로 "slash-and-burn" 방식의 마약작물 경작 기술은 토양침식, 토착식물 파괴, 공기오염 등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한편, 마약남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마약 생산국과 소비국을 칼로 자르듯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이들의 대립은 여타 경제 이슈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나라들의 대립을 일컫는 소위 ‘남북문제’와 대체로 겹친다. 국제포럼에서 최근 경유지 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및 동구 국가들은 경유국의 문제점 분석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생산지 국가는 소비지 국가의 수요 감축전략 강화와 대체발전전략의 확대를 각각 강조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점점 더, 마약문제는 전세계화하고, 유형에 있어 脫範疇化하는 경향이 크다.

     마약수요감축과 관련하여, 비의료용 마약사용 합법화 또는 피해최소화(damage minimiz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진보주의적 견해도 있으나, 현 국제협력체제는 이러한 경향을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2 INCB 보고서는 비의료용 마약의 오락적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일부국 (네덜란드 등)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네덜란드의 경우, 마약의 사적사용이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상 프라이버시에 해당하고, 모든 마약류의 사용을 금하는 것은 비현실적(impractical)이라는 이유로 비의료용 마약사용의 합법화가 오히려 현실적이고 “도달가능한 통제목표”를 달성하기에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타 국가들은 마약을 합법화 하게되는 경우 초래될 경제적 .사회적 비용, 국제마약통제구조의 와해 가능성, 노동생산성 격감 등 문제점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M. Friedman 등 일부 저명 경제학자도 마약의 합법화를 주장한 적이 있는데, 참고로 마약류 사용의 자유화와 합법화는 구분되어야 한다. 마약중독자는 환자이므로 환자를 처벌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는 취지에서 일어나는 일각의 마약류 사용 불처벌 움직임이 자유화로 오해되어서는 곤란하다.

     9.23. 자카르타의 어원은 ‘자야 카르타’, 승리의 도시라고 한다. 식민지 투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리라. 일단 이렇게 겉만 핥고 떠난다만, 자카르타의 공기와 그 냄새, 이곳 사람들의 미소는 가슴에 품고 가자. “뜨리마 카시”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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