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lcome Page
    • drawing
    • photos
    • cinema
    • essay
    • poems
    • music
    • toons
    • books
    • mail

다투면서 성장하는 이웃들

posted May 15,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한반도에 앉아서 유럽 지도를 들여다보면 부러운 생각마저 든다. 압도적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 길을 모색해야 했던 한반도의 근세사가 워낙 눈물겨운 것이다 보니,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국경을 맞대고 서로 다투고, 서로 배우고 서로 협력하면서 엇비슷한 발전을 해 나가다가 결국 구주공동체를 이룩한 유럽의 경험은 사치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공동으로 석탄을 개발하는 협력체로 출발한 EC는 이제 공동안보정책을 논의하고 공동의 화폐를 사용하는 거대한 공동체로 발전했다.

    발전의 정도가 유럽에 미칠 바는 아니지만, 동남아시아도 중위권 국가들이 경쟁과 협력을 주고받으며 커나가고 있는 또 하나의 지역에 해당한다. 이들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유사성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이미 정치경제문화 협력체인 ASEAN을 창설하여 40년째 협력의 경험을 쌓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위권 국가로 부상하고 있어 지역내 견인차도 있는 셈이고, 베트남과 같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구성원의 존재도 희망적이다.

    그러나 이들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요인들도 있다. 역내 발전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과, 여느 이웃나라들끼리에서 볼 수 있듯이 협력의 소재 못지않게 갈등의 재료도 공유한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도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애증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그마치 17,000여개의 섬들과 580백만 헥타르에 달하는 해역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92개의 섬이 인근국가들과의 국경을 이루고 있다. 이 수많은 섬들의 영유권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오히려 놀라야 할 상황일 것이다. 이 섬들중 12개가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등 거의 모든 인근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으며, 그중 몇 개는 경제적 또는 안보적 이유로 잠재적인 분쟁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섬을 둘러싼 영유권 다툼에 처한 나라들이 자주 그렇게 하듯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섬들에 더러 재건축과 간척사업을 추진하거나 항해 및 통신시설을 구축하거나, 병력을 주둔시키거나, 무명도에 이름을 부여하는 등 섬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말레이시아와의 다툼 >

    1년 전인 2007년 3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 암발랏 해역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사나운 심기가 표면화되고 있었다. 2.26. 위도도 정치안보조정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정부는 영유권 분쟁 대상인 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및 비군사적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튿날인 2.27. 해군 대변인은 말레이시아 전함과 항공기가 수일째 반복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영토를 침범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35회나 해역을 침범한 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문제의 암발랏 해역은 술라웨시해에 속하는데, 두 나라가 공히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해역이다. 그 바닷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거기에는 약 160억불 상당의 석유(468만배럴)와 570억불 상당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57년 주안다 선언을 근거로 암발랏을 영토로 선언해왔는데, 1979년 말레이시아가 이 해역의 리기탄, 시파탄 섬을 자국 영토에 편입하는 지도를 제작하면서 영유권 분쟁에 불이 붙었다.

    1999년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Pertamina는 암발랏 광구 채광권을 이탈리아 ENI사에, 서부 암발랏 광구 채광권을 미국 Unocal사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만 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말레이시아는 2002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시파단섬과 리지탄섬을 자국 영토로 판결하자, 이 판결을 근거로 암발랏 해역내 광구를 영해로 선언했다.

    그 후 2005.2.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Petronas가 암발랏 광구 유전채굴권을 네덜란드-영국 합작회사인 Royal Dutch Shell사에 넘겼다고 발표한 것을 계기로 두 나라의 감정적 대립이 커지면서 서로 전함과 전투기를 동 해역에 출동시켜 무력시위를 벌이는 상황으로 전개된 것이다.

    2005년 3월 6일 말레이시아 해군 함정, 해양경찰 경비정과 항공기가 문제 해역을 침범했고, 인도네시아도 전투함과 전투기를 급파하여 이 지역은 일촉측발의 위기상황으로 내달았다. 그러다가 4월 9일 시파단 섬과 리기탄 섬 사이에 등대설치작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해군을 말레이시아 해군이 제지하던 와중에 함정간 충돌사고가 생겼다. 이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지만, 인도네시아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군력을 증강할 필요성을 통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두 나라의 정상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합의해서 사태가 더 커지는 위기는 넘겼고, 양국정부는 2년째 격월로 만나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기는 하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영토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여러가지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소득이 낮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말레이시아 하층 노동자로 일하면서 당하는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들, 말레이 문명을 공유하는 두 나라 사이에 전통문화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지는 신경전 등은 거의 그치는 날이 없다.

    2007년 말레이시아 관광청이 홍보 가요로 ‘Rasa Sayang’이라는 노래를 사용하자, 인도네시아 열도는 “이제 말레이시아가 남의 노래까지 빼앗아가려 한다”며 들끓었다. 대중가요 분야를 들여다 보자면,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쿠알라 룸푸르 시내의 노래방에 가보면, 인도네시아 노래책은 있어도 말레이시아 노래책은 없다는 사실이 그런 사정을 간단히 말해준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좀 더 엄격한 종교적 검열을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탓도 있겠지만, 인도네시아인들의 노래에 대한 열정은 필리핀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 마당에 애창곡을 빼앗긴 인도네시아인들이 울분을 토로하는 것은 이해할만 한 일이었다. 말레이시아 관광청의 홍보를 맡았던 업체가 사실은 인도네시아 업체였다는 뜬소문이 만일 사실이라면 ‘Rasa Sayang’ 노래를 둘러싼 에피소드는 하나의 희비극에 해당할 터이지만.

< 싱가포르와의 다툼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년 1월 22일 환경문제를 이유로 전국의 육상 모래 및 표토수출을 2.6.부터 전면금지한다는 상업부 명령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싱가포르 건설업 관련주식을 일제히 폭락시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 파괴에 따른 국토의 소실과 환경대책을 이유로 모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측이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을 강요할 목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비난했다.

    갑자기 웬 범죄인 인도조약이냐고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겠다. 뜻밖에도, 모래다툼 뒤에는 좀 더 복잡한 사정이 도사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구정권하에서의 부패 청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과거에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개인들이 다수 싱가포르로 도주하거나 재산을 도피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 이들 ‘범죄자’의 신병 및 재산을 건네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짐작할 수 있듯이, 싱가포르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인도네시아측이 원하는 것만큼 열성적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모래 수출 금지조치라는 것이 중론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연관을 부인하고 있다.) 조금은 희한하게 들리는 이 모래 다툼은 실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70년대 중반부터 2002년초까지 인도네시아의 바다모래(sea sand)는 주로 리아우 섬 근해로부터 채취되어 싱가포르의 간척사업에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싱가포르의 영토는 78년 527㎢에서 98년 674㎢로 증가했다. 147㎢라면, 서울시의 1/4만한 크기, 강남구의 3.7배 되는 크기, 또는 시애틀 시의 크기만큼의 바다를 육지로 메운 것이다. 대략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채취된 모래의 양이 엄청났을 거라는 점은 짐작이 가는 일이다. 최근 2010년까지 834㎢로 확장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을 실현시키려면 8억 입방미터 이상의 모래가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에는 과거 수십 년간 확정짓지 못한 영해 구간이 있다. 그 근방에서 인도네시아가 영해 기점을 바로 모래가 채취되는 리아우제도의 니빠(Nipa)섬으로부터 잡고 있다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운 나쁜 우연이랄 수는 없다. 모래 채취가 경제적이려면 국경 부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인도네시아측의 자료에 따르면, 예전에 비해 니빠 섬은 만조시 면적이 90%나 감소했고 이제는 해발 0.5미터 높이로만 남아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 섬의 모래를 퍼가서 자기네 영토는 늘이는 한편 인도네시아의 섬은 없애버려 영해도 더 넓게 획정하는 일거이득을 노리려고 한다’는 음모론이 상식처럼 되어 있다. 어차피 바다에 금을 긋는 일이므로 섬의 존재 여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싱가포르측의 지적이 일응 논리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독도의 예를 떠올려 보면, 니빠 섬의 보존에 인도네시아가 민감하게 구는 것도 수긍되는 면이 있다.

    참고로 말하자면, 양국간 국경 부근의 수개 무인도가 무분별한 골재 채취로 인해 이미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는 모래채취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를 얼마나 파냈는지 현황도 감시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리아우 섬에만 130여개의 지방 모래채취 수출업체가 활동했고, 싱가포르는 이들로부터 1입방미터당 1.5불 이하의 가격을 지불하고 모래를 수입했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리아우 섬을 포함한 일부 접경지역의 바다모래는 순도 높은 석영 및 납 함유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간척사업의 재료로 쓰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인도네시아는 2002년 2월에 산업 통상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공동 부령(Joint Ministerial Decree)으로 바다모래 수출을 금지해 버렸다. 그러다가 2007년초에 육지모래까지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모래 수출업으로 먹고 살아온 리아우 지방 수출업자들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금지를 철회해줄 것을 인도네시아 국회에 요청했었지만 허사였다.  국회의 시각에서 보자면, 모래는 수출물량은 월평균 3백만 입방미터에 달하면서, 과세 기준 수출액은 2001년기준 5백억 루피아 (약 5백만불), 2002년 7백억 루피아(약 7백만불)에 불과했으니 별로 수지가 맞는 수출품목이 아닌 셈이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접경지역 모래수출 문제를 외교안보문제의 일부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니빠섬에 감시소를 설립하고 객토를 하여 섬의 표고를 높일 계획도 구상중이다. 하지만, 향후 니빠섬을 개발하여 호텔과 쇼핑센터 등을 짓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인도네시아가 ‘환경보호’에 진지해 보이는 데 그다지 도움이 못되는 것 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2003년 말레이시아가 바다모래의 수출의향을 타진해 왔을 때, 인도네시아가 긍정적으로 응했다는 사실도 “모래는 모래고, 국경은 국경”이라는 싱가포르쪽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양국은 싱가포르측이 원하는 국방협력협정과 인니측이 원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패키지 딜로 서명하는 데까지는 이르렀다. 하지만 이 협정들은 양국 의회에서 아직 비준되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국방협력협정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분위기이고, 싱가포르 또한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을 서두르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리관유 선임장관은 오늘의 싱가포르를 이룬 위대한 정치가다. 그는 자신의 노력을 싱가포르가 “제3세계 지역 속의 제1세계 오아시스(a first world oasis in a third world region)”를 만들려는 것이었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우수한 국가가 되는 장점 못지않게 자기가 속한 지역 속의 섬이 되는 단점은 크다. 일본의 국제적 지도력을 크게 방해하는 걸림돌중 하나는 과거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외치면서 선진화 했다가, 아직까지 아시아의 품에 포용되기를 꺼리는 그 정체성의 인식이다. 이스라엘 관료들은, 싱가포르의 관료들처럼, 서구적이고 합리적인 논조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자신의 이웃들보다 능하지만, 그런다고 그들의 국가를 그 지역의 지도에서 오려낼 수는 없다.(리콴유 선임장관은 자주, 싱가포르를 적대적인 아랍세력에 둘러쌓인 이스라엘에 비유했다. “Like Israel, we had to leapfrog the rest of the region, and attract multinational companies”) 가까이서 사귀어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도 스스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웃들을 더 많이 닮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가 모래를 가지고 유세를 부리는 것이 싱가포르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시기(politics of envy)에 불과하다고 단순화 시킬 일은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공기 속에 떠도는 화교 자본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웃나라간에 항용 있게 마련인 영토적 마찰, 스스로의 관리(governance)능력과 관련된 좌절감, 환경적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리아우 제도의 모래는 아주 복잡한 모래인 것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섬들의 영유권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은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 하나는 이웃과의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의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의 힘이 너무 크지 않다면, 일단 이웃이 된 국가들은 서로 다투면서 협력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왔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113 미나토구(港区) 신바시(新橋) 츠쿠다니(佃煮) 상점 타마키야(玉木屋) file 2011.11.20 1262 19
112 주부생활 file 2006.09.14 1257 64
111 하코다테 아사이치(函館朝市) 덮밥골목 돈부리요코초(どんぶり横町) file 2012.06.06 1249 65
110 1995.4. Jordan, Israel (1) file 2006.06.07 1242 59
109 키치죠지(吉祥寺) ‘전설의 닭튀김 유카리(伝説の鳥唐揚げ-縁)’ file 2011.10.03 1240 31
108 한국 공기 file 2006.09.14 1223 69
107   →홋카이도 오샤만베(長万部)의 에키벤(駅弁) 카니메시(カニ飯) file 2012.12.28 1207 63
106 인도네시아 투병기 2008.06.16 1180 65
105 테러리즘에 관하여 (2003.1.) 2006.05.23 1176 72
104 닝교쵸(人形町)의 스키야키 전문점 이마한(今半) file 2011.10.31 1174 21
103 [라면] 세타가야구(世田谷区) 아유라멘(鮎ラーメン) file 2012.01.08 1162 26
102 1994.5. Northern Wales file 2006.06.06 1156 72
101   →격조 있는 화로구이 식당 이나호(稲穂) file 2012.12.28 1132 48
100 1994.5. Cote d'Azure file 2006.06.07 1131 45
99 니이가타현(新潟県)의 먹거리 file 2012.03.20 1129 91
98 요츠야(四谷) 스시쇼(すし匠) file 2011.11.05 1128 20
» 다투면서 성장하는 이웃들 2008.05.15 1120 58
96 1994.4. Andalucia y Costa del Sol (1) file 2006.06.06 1117 50
95 미나토구(港区) 화로구이요리(囲炉裏料理) 하코부네(方舟) file 2012.01.14 1092 21
94 1994.7. Lake District, Scotland (1) file 2006.06.07 1086 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