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횡단고속도로 토지 수용율 1.6% 불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는 자바횡단 고속도로 가운데 10개구간 건설에 필요한 토지수용 면적 4,633 헥타르 가운데, 지금까지 수용된 것은 1.6%에 불과한 75 헥타르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구간의 건설이 가능한 토지가 수용된 구간은 동부자바주 수라바야-모조거르또 구간(37km)의 356 헥타르 가운데 29헥타르, 깐찌-뻐자간(34km) 구간의 279 헥타르중 46 헥타르라고 한다. 이 외의 8 구간 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공공사업부 토지조달과의 세따 과장은 토지 매입이 진행되지 않는 용인은 고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지주의 요구와 운영사업체의 보증금 납입 지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지수용이 그다지 지연되고 있지는 않으며 “늦어도 2010년에는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를 연결하는 횡단 고속도로를 개통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고속도로 통제청과 고속도로 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업체는 총 투자액의 5% 상당을 토지 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한편, 고속도로협회의 빠뚜르 회장은 공공서비스기관이 운용하는 토지수용기금의 회전자금이 있다면서 사업체의 보증금 납입 지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주요 공공인프라 용지 수용에 관한 대통령령의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민이 이주를 거부하면 공공사업에 이용되는 용지도 정부가 그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통부 육상운송국의 이스깐다르 국장은 공공사업부가 자카르타 고속도로를 버스전용선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대통교통 서비스의 확대를 목표로 향후 고속도로 신구간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구간은 승인되지 않았으며, 수도권의 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카르타의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구역과 시간에 따라 도로 통행차량의 요금을 징수하는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설계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자가용 차량의 이용을 삭감하여 보다 편리한 대중 교통기관의 활성화 사업에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에서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는 싱가폴, 홍콩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  타임즈 07.11.8>